관세에 관한 주관 250411

- 미국의 관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두려고 한다.

 

 

미국은 평화의 이름으로 브랜딩해서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브랜딩을 했다.

그러다 비로고 관세의 이름으로 그 브랜딩을 깨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다.

 

나는 트럼프 당선 초기부터, 관세를 언급했을 때 아주 똑똑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많은 관료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마치 타노스의 손가락 튕김과도 같이

어쩌면 미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돌아오는 국채들과 그와 비슷하게 국가 재정에서 발생한 다른 종류의 부채들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관세가 아니어고, 문제가 생겨 터져야했을 미국 경제를 스스로 각을 잡고 터트린 꼴이 된 것이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언제 터질지 알고 의도하에 터트린것과 미뤄두다 곪아서 터지는 건 다른일이다.

 

다만 그 방법의 희생량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 전체를 세운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것조차 일석이조의 영역이다.

 

 

- 국가 부채와 관세의 구조적 연관성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되는 지를 먼저 보자

 

국가 부채의 본질은 부채이다.

부채란 상환 시점에 상환 능력을 같추면 다음 상환 시점까지 여유를 가지게 되며,

물가가 올랐을때, 부채는 더 갚기 쉬워진다.

1조를 빌렸는데, 세계에 관세 60%를 부과하여 1년만에 세계의 물가가 50% 상승한다면

미국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5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물가를 올린다는 우려를 가져오지만

사실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보자 만약에 이 과정에서, 미국이 혼자 고립된다면 문제가 된다.

정말 뭐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쓰거나

비트코인을 쓴다고 했을때 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는 핵심 열쇄가 바로 달러 패권에 있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의 힘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확인했다.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것이 달러인데,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의 물가가 가장 적게 오르고,

다른 나라들의 물가가 더 올랐다.

 

즉,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 피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전세계로 퍼지며 자국 경제의 피해를 완화한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이번 관세 조치로 달러의 가치는 내리며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부채를 갚기 쉬워지지고, 피해를 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다.

 

- 윤리적 문제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내가 가장 덜 보면서 다시 세계의 1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에 평화와 자유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던 미국의 명분에 정확하게 반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수장과 외교 인사들은 분개하고 있다.

그 많은 나라들은 관세로 인해 예정에 없던 큰 물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직전의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 상황이 안좋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관련 수치들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모든 핑계들이 통계 해석의 조작이며

뜯어보면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역사를 보자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감성과 협력의 역사도 있지만

힘의 논리도 빠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역사이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다시 미국은 강성해질 것이다.

 

 

- 중국에 대한 심한 관세

 

관세로 인해 미국은 하나의 이득을 더 얻어간다.

바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미국의 두려움에 기반한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들이 세계를 집어 삼키고,

경제력의 측면에서, 미국은 10년 빠르면 그 안에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견제를 통해 1등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 나의 주관

 

전략은 좋다. 그러나 시기가 좀 야속하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이다.

세계가 피해를 볼 것이다.

 

또한 미국은 더 오래 1등을 유지할 것이다.

즉, 어느정도는 고이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존재는

힘이 있는 존재인 것도 맞다.

 

그러니 판단의 영역에 서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영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놔둔다면, 미국은 그냥 중국에 경제 1위국을 내줘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이다.

나의 관세에 관한 주관은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힘들다.

우리나라도 망해갈 정도로 상황이 안좋은데 어쩌나 싶다.